최근 건설업계는 일감부족·업체 난립·자금난 등 3중고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동아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맞는 등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39개 업체가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에 빠져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이번주 이슈 파이팅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김홍일 의원과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을 초청,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건설주택경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1.최근 건설주택경기 악화의 원인과 대책은.
2.정부가 발표한 ‘국토 난개발방지대책’ 실효성과 수도권 신도시 조성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3.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방안은.
4.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과 대책은.
5.남북경협과 연계한 국내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은.
■민주당 김홍일의원…˝민자사업 조기 추진 10조 신규시장 조성˝
1.업체당 평균 수주액이 97년 202억원에 비해 지난해는 9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 부족이 주원인이다.또 99년10월 5066개이던 건설업체수가 6개월후인 2000년4월에는 5441개로 322개나 증가하는 등 일감부족이 큰 문제다. 또 사전적격심사제(PQ)등 제도적문제로 수주경쟁이 약화돼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쟁력을 못갖춘 건설업체의 난립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
2.정부의 ‘국토난개발방지대책’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준농림지역 규제 강화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택지공급의 부족은 공공부문의 택지공급 확대나 조기 사업착수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신도시 건설은 건설경기 활성화·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국가적 명제에 위배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격차 심화·부동산 투기재연·재원확보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양도세 과세이연’의 경우 주택투자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와 과세이연된 세금이 한꺼번에 과세돼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민자사업을 조기추진 함으로써 10조원 규모의 신규 건설시장을 조성,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건설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타업종보다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업체의 운영자금인 선금의 경우 의무지급률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4.현행 재개발·재건축·주택환경개선사업 등 유사목적을 지닌 제도가 각각 ‘도시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각기 시행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통합 법령의 마련이 시급하다.통합법령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난개발 방지대책을 규정해야 한다.
5.북한지역의 건설부문 참여는 장기적인 사회간접자본(SOC)시설수요 예측·용지 확보·투자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SOC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규제정의 순서로 진행될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경의선 복원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국내 건설업체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정리= pch@fnnews.com 박치형 기자
■한나라당 권기술의원…˝친환경 신도시 건설 주택난·난개발 극복˝
1. 올 상반기 건설업체 수주액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보다 줄어 들고 있으나 건설업체수는 늘어 난 상태다. 이렇듯 건설업체들의 위기는 수급 불균형과 과당경쟁에 기인한다.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SOC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며 해외건설 진출에도 각종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확립,무분별한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 난개발이 극심한 수도권은 제한을 강화해야 하겠지만,지방은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친화적인 택지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개발 방지대책이 개발 자체를 막는 게 되거나,서민들의 주택난을 초래하는 사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의무비율이 폐지된 후에는 대형위주의 아파트건설 추세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가 증가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밀도지구 재건축시기를 전세시장을 고려해 조정하고,임대아파트 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월세 전환시 금리도 현행 2%에서 낮추는 방안 마련과 수도권에 친환경적인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적극 검토하며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 활용 방안과 파이낸싱 활성화도 모색돼야 한다.
3. 무엇보다 건설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물량 확보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감축편성한다는 정부계획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 SOC 투자는 건설경기 활성화,국가경쟁력강화,고용창출 및 복지지출소요 감소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SOC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또 수도권에 친환경적인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난과 민간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4.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수익성에 치우쳐 추진돼 왔다. 새로운 법령은 순환재개발 및 금융지원강화 등 원주민들의 입주를 보장하는 장치는 물론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장하고 새로 짓는 방식만이 아니라 아래 위층을 트거나,두세대를 합치는 등의 리모델링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남북경협의 경우 아직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남북경협을 매개로 한 건설경기활성화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경협은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투자보장,건설비 회수대책 등 먼저 제도적 여건의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정리=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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