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DJ정권 전반 실패와 혼란˝

한나라당의 현 정권 집권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반응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24일 김대중 정권 집권 전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특별 성명을 내고 “급박한 외환위기를 수습한 것이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일만큼은 성과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실패와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총평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 정권 집권 전반기 경제정책을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위원장은 ‘DJ 정부 2년반 경제정책 평가’란 자료에서 “DJ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다”라며 “이러한 무원칙과 인기영합주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며 정부의 집권 전반기 경제 정책 기조를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현 정권의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 “재정확대 통화팽창을 통한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였으나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되는 총공급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단기성과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 등으로 잠재적인 성장요인을 말살하는 결과를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는 이밖에 실업대책과 지역 불균등 발전,벤처육성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단기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지출 등 전시행정에 치중,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위원장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과거 부실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 정권 집권 후반기에는 새로운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경제 성장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건실한 경제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