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경제·사회상]경제환경 독일비해 유리·사회적 통합은 진통 예상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적 환경은 동서독 통일에 비해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25일 LG경제연구원은 10년을 맞은 독일 통일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분석,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을 이같이 전망했다．연구원은 독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로 장기침체를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도 통일 당시 4%에서 지난98년에는 9%대로 두배 이상 상승, 통일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은 이와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투자환경 동독보다 유리=사회주의 국가중에서는 첨단산업 국가였던 동독에 비해 북한의 산업기반은 훨씬 취약해 경제 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있다．북한의 열악한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원자재난등을 고려할 때 아직 민간기업이 적극 투자할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환경이 동독에 비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동독의 산업생산이 순식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붕괴된 주원인은 서독과의 통화통합과 서독 수준을 목표로 한 무리한 임금상승에 있었다．그러나 한반도에서 2체제하에서 점진적인 통일이 추진된다면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될 것이고 정치적이유로 인해 임금이 남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적다．북한경제가 동독의 경우와 같이 국제시장에 완전히 노출됨으로써 급격한 산업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북한은 통일로 인한 급격한 탈산업화의 충격이 동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저렴한 임금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동독보다 유리하다．
◇남한, 통일관련 경기 둔화 없을듯=지난 90년대 서독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진 원인은 동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이 원인이다．독일의 재정지원금 규모가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서독이 복지국가였다는데 있다．동독주민들에게 서독과 동일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했던 독일정부로서 연금,의료보험,실업수당등 사회보장혜택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통일이후 동독에 대한 총지원금중 무려 45%가 사회복지에 지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아직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 남한정부로서는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든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통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다면 실업률도 독일처럼 두배이상 뛰어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이론적으론 북한으로부터 노동인력이 대거 유입돼 단순노동분야에 실업압력이 높아질 것이지만 ‘2체제 유지’를 공식선언한 만큼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동서독간 소득수준 격차가 거의 해소된데 반해 북한의 소득수준은 한동안 남한수준에 근접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적 통합은 시일이 걸릴듯=경제환경은 유리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이념을 달리 살아온 남과 북이 단시간내에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연구원은 독일의 경우에도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융화됐지만 정치이념과 사회문제를 인식하는데는 아직도 동서독 주민들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통독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급속히 이뤄진데 반해 한반도 통일은 체제공존하에 장기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이질감은 통일 10년후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