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원색비판, ˝현정부 통일정책 헌법 위반˝

김영삼 전대통령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원색적 비판을 가하며 또 다시 김대통령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김 전대통령은 25일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헌법 위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 비난했다．
김 전대통령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정면배치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논의에 있어) 북한의 논리와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사항중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통일접근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전대통령은 회견문을 읽은 뒤 “김정일이 남북한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장관쯤 되는 것 같다”,“김정일이 회장이면 김대통령은 사장도 아니고 전무쯤된다”며 ‘막가파’식으로 독설을 퍼부었다．

YS가 이날 회견에서 현 정권의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을 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통일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경제 등의 분야를 거론할 경우 ‘책임론’ 등 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화해 협력관계의 진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비논리적인 ‘독설’로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날 회견에 대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