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권역 대폭 확대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 대상 지역이 당초 경기도 파주시 등 22개 시,5개 군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안에 있는 모든시·군(33개)으로 대폭 확대된다.

28일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수용, 서울과 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를 단일 도시권역으로 묶는 타협안을 마련해 다음달초 개최되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지역과 일부 기초 지자체를 포함시키려던 당초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안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 잠재력을 감안,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환경평가 등급을 고려,‘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도권광역도시권을 설정키로 했다”면서 “이번 설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서울과 인천·경기 등 3개 지역을 단일권으로 묶는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방안이 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은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합의없이 배치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종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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