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남산타운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입자 입주권 불법거래 방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신당3구역 ‘남산타운’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입자 입주권(속칭 ‘딱지’)이 불법 거래되고 있으나 관리 책임을 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독신자·저소득층 가정들이 주로 수요자라는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건설·동아건설이 시공한 남산타운 아파트는 10여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지난 6월부터 입주가 이뤄진 곳. 단지 규모는 5150가구로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5평형 2034가구다.
현재 입주권 가격은 3500만원. 그중에서 1500만원은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12만원)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내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기존 입주예정자가 5대5 정도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철거민이나 저소득층,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세나 전대·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다. 남산타운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신당역과 거리가 가깝고 서울의 중심까지는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주로 거래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은근히 불법거래를 권유받은 한 수요자는 “생활정보지에 값싼 물건이 나와 있어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았더니 영구임대였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단속 및 예방 등 불법거래 현장을 방치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입주 시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매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물증이 잡히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입주권 불법거래가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된 2900여 가구 규모의 벽산아파트단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