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운영중인 ‘공적기금’ 문제를 도마에 올려 이에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적기금의 경우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원칙에 반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게 자행되고 정부 전체 차원보다는 개별 주무 부서의 쌈지돈 처럼 사용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공적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칭 ‘공적기금 개혁 위원회’ 설치를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목요상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제2정조 실장 명의로 정책자료를 내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62개의 공적 기금(조성규모 약 300조원) 운영 문제점 지적과 함께 나름대로의 개혁 방안을 소개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사업성 기금의 경우 예산으로 단계적 전환 ▲유사기금의 단계적 통폐합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적기금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으로 특히 각종 기금들을 모아 전문가들이 위탁,운영하는 선진국형 기금 운용 시스템인 ‘투자 풀(investment pool)’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서는 ▲예산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 ▲수혜자 선정 과정 등 기금 관련 정보의 폐쇄성 ▲기금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재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공적기금 부실운영의 대표적 유형으로 지목,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에서는 또 사업의 우선 순위가 떨어져 일반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량권 확보를 위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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