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으로 실업률은 하락했으나 고용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근로 등 단기실업대책과 획일적인 사회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용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8.6%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금년 들어 3.6%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근로자 전체의 40%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올 7월 53%까지 크게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크게 악화됐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지만 실직근로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해석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려면 실직자의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업기간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중이 96년 4.4%에서 지난 6월에는 15．3%로 높아져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10월 시작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실업자가 일하는 것보다 일을 안할 경우 두배가 넘는 복지수당을 보장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의욕을 잃게 만들어 장기간 실직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99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99년 임금상승률은 14.4% 였으나 10∼29인 소기업은 9.6%에 그쳤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 실업률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보다 더 높은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나 학력별 실업률 차이는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노동구조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업소개소,헤드헌팅업체 등 노동수급을 조절해줄 시장기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학력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전문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망 확충으로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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