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6대 첫 정기국회 개원식만…野 ˝특검제˝與 ˝단독국회˝ 당분간 공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16대 첫 정기국회인 제215회 정기국회가 1일 개원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새천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각종 민생·개혁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국정수행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 개원식에 불참한데다 향후 의사일정마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첫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1일 서영훈대표 주재의 당 6역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국회참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민련과 무소속의원들과 연대해서라도 단독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정균환 원내총무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는 새천년을 맞아 정치가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느냐를 가르는 시험무대”라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현안을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을 민주주의의 기틀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짓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특별검사제 실시,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없는 한 “국회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개원식 참여를 거부했다.

정창화 원내총무는 “국회법개정안의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 재발방지를 비롯,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특별검사제 실시, 관련자의 사법처리가 야당의 국회 참여에 앞서 가닥이 잡혀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뒤흔든 여당과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오장섭 총무는 “‘실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여당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야당 역시 가두시위 등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잘못된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에 들어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림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석연휴가 지나서야 정상화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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