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하반기 역점사업 계획]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하반기에 추진할 최대 역점 사업은 ▲리콜제 운영 ▲금융·보험 등 전문분야서비스 강화 ▲사이버소비자센터 ▲ 소비자정보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시책 강화등 다섯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리콜제 운영=소보원의 전통적인 주력 사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안전분야인만큼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짜놓고 있다．

소보원은 현재 병원·소방소·보건소 등 175개 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네트워크인 ‘소비자위해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중이다．이렇게 수집된 위해정보에 대한 위해정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수조치및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결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식품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이들 식품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고 시험을 거쳐 리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이버 피해 예방=사이버상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소보원은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및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허위과장광고 감시기준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보험·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 확대=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들 전문분야 서비스는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피해구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 분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추진중이다．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농어민·청소년·노인 등 기업의 상술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도 강화된다．이를 위해 ‘방문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 등 특수판매에 취약한 농촌주민에 대한 보호방안’ 등 4개 연구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소비자정보센터=연일 폭주하는 소비자상담을 모두 소화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소보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소보원의 기본 입장이다．소비자상담 실적은 지난해 인원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처음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그래픽 참조>

소비자상담의 총괄업무를 위해 올해 신설된 소비자정보센터는 인원보강과 재정지원면에서 하반기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e-mail]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