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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


국회는 5일부터 2일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 성, 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 강신욱 대법관 지명자 등 6명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올들어 3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이론에 대한 식견, 헌정 실체에 대한 통찰력,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질문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서리제’ 운영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했던 총리 및 대법관 후보자와는 달리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솜방망이’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대통령이 지명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청문대에 오르기 전부터 시민단체들로부터 삼성측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정에서 정규임원에 준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윤 후보자가 법률고문을 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했을텐데 삼성측이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형식으로 원천징수를 한 점이 아리송하다”며 “삼성가 내부의 주식인도 논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공로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