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놓고 연내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입반대 입장을 보이는 중소기업계간 대립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심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제도도입 반대를 위한 ‘물리적 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정부는 ‘강경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경제논리를 무시한 제도’라는 상반된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하반기 중소기업계의 최대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숙식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내국인의 87%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업주가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고용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1인에 대해 연 6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며 전체적으로 연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정부가 인권문제의 원인을 취업연수제도의 결함에서 보고 있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25만9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4%나 차지하는 16만6000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부로 산업연수생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인권유린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권문제는 불법체류자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문제를 기업의 관리소홀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는 입장이다.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력을 선발토록 해 송출비리를 없애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출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송출국 간 임금격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과잉에서 빚어지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한 제도를 바꾼다고해도 송출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장경익 중소기협중앙회 연수총괄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것은 현 수준에서도 송출국보다 몇배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어떤 대책도 없이 인권만을 내세우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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