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론 보며 20만t정도 지원할 듯…식량차관 어떻게 되나

북측이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식량차관을 요청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에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식량이 북한에 제공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식량 부족량은 100만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올해는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와 중국 등의 지원으로 부족량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을에 접어들어 추수가 시작되면서 이달에는 옥수수,다음달에는 쌀 수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식량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정부는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내부 식량재고량 등을 따져보고 북측과 상환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국민여론을 봐가며 지원해도 식량지원의 실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본도 현재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측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검토중이다.

일본 지원 40만t과 국제기구 지원량과 북한의 식량부족량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만t 정도는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국내산 쌀로 전량(대략 20만t 추정) 충당할 경우 약 3300억원(t당 1500달러) 정도가 들어가며 국제곡물시장에서 쌀을 구입해 제공하면 미국산 쌀은1100억원, 동남아산 쌀은 66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또 국내산 쌀을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거래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할 경우세계무역기구(WTO)와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대북 식량차관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