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62개 정부기금 통폐합 추진

기획예산처는 최근 62개 기금운용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금통폐합 등 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예결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한나라당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국장은 기금이 국회 예산심의권 범위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적인 기금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기금운용 내용의 공시,전문성제고,여유자금의 수익성위주 운용 등은 올해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예산편성권 국회귀속 주장에 대해 성격상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최종적인예산은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국회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변국장은 또 정부투자기관 부채규모가 발전소·고속도로·댐 등 기간시설 확충으로 증가된 것이 사실이나 정부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투자기관 예산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