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문제점…공자금 100조 ＇밑빠진 독＇

�≠ㅊ寬�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그러나 구조조정 연내매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지금까지 쓰러진 200개이상의 퇴출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을 늦추는 바람에 20조원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새고 있는가 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 44개와 규모가 큰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80여개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해당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양산하고 있다．또 그결과 금융기관부실을 계속 가중시켜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지금이라도 한계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출현할 경우 즉시 정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檳鳧떡망뗍뗍� 문제점=금융구조조정과 관련,그동안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30∼4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할 처지다．그런데도 구조조정의 미비점에 대한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던 투신사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경영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한국,대한투신에 8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아주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파산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기관이 211개나 되는데도 이들의 정리를 늦추는 바람에 이들기관에 투입된 21조원의 공적자금이 옆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檳蓚宕湧� 모럴해저드=워크아웃대상 기업들은 채권은행의 부채 출자전환과 금리감면,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적은 금리비용을 이용해 무분별한 덤핑 공세를 펼쳐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일부 기업주들은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내부 분쟁을 빚고 있으며 비자금을 조성하다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44개 워크아웃기업주들 대부분은 혈세로 지원된 회사자금을 유용하다 무더기 적발됐다．특히 정부는 부실기업주들에게 민사책임까지 묻겠다고 해놓고는 이들에 대한 처리를 지연,악덕기업주들로 하여금 재산을 빼돌릴 충분한 시간만 부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의 언행 불일치가 국민혈세 낭비와 모럴해저드만 부추기는 셈이다．
�　檳鳧떪映뮌� 문제점=감독당국의 모럴해저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은행은 물론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불법대출 감시체제도 속속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한달동안 1개검사팀을 동원,한빛은행을 종합검사했으나 관악지점과 관련한 이상징후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점별 여·수신 동향만 체크했어도 관악지점의 이상징후를 포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 부실을 털어줘봤자 이런 허술한 감시체제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隔걋� 감독 당국의 모럴해저드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유착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독당국의 간부가 정년 퇴임후에 자리잡게 되는 금융기관을 엄격히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감사자리의 상당수를 옛 은행감독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사 감사 역시 증권감독원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업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些ㅊ括� 책임회피=정부는 1차 은행 및 종금 구조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은행구조조정에서도 퇴출여부를 이달중 구성될 ‘경영평가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통합금융기관을 출범시킨다．외부 압력을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이는 선진 외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책임회피의 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　氷별坪岵� 구조조정=기업,금융구조조정은 신속성이 생명이다．그래야만 적은 돈으로 해당기업 또는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다．그런데도 정부와 채권단은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발생할 때마다 늑장처리로 일관해 왔다．또 이과정에서 100조원 넘게 투입된 공적자금중 수십조원이 새고 있다．앞으로 남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결짓기 위해서는 부실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

/ [e-mail] 전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