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高에의 대응

하반기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3고 현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 그리고 원고 현상이 그것이다. 어느것 하나 국내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어서 지금까지 보여온 고성장속의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4고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으면서도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다.

연초까지만해도 배럴당 20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던 원유값은 하반기 들어 오름세를 지속, 브렌트유의 경우 34달러로 치솟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두바이 산도 29달러를 넘어섰다. 모두가 90년 중동전이후 가장 높은 시세다. 원유값은 연말까지 4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거듭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범국민적인 절약운동이 절실한 시점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이 국제유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메릴린치의 보고서는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가파른 원화가치의 상승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올들어 1120원대를 유지해오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들어 계속 하락, 4일에는 1104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IMF 위기가 시작된 97년11월24일의 1085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같은 원화가치 상승은 최근의 수출호조에 따른 달러공급의 증대에 그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은 앞으로의 수출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10% 절상되면 4년간 수출은 총 120억달러가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97억달러가 악화한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마당에서 외평채의 발행등 적극적인 환율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월들어 급격하게 뛰어오르고 있는 물가 역시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또하나의 요인이다.

지난 8월 0.8 %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는 앞으로도 상승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올해 목표율 2.5 %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오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영기업이나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비롯한 원가절감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하반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돌출악재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