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당초2002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에너지세율 인상을 2005∼2006년까지 3∼4년 정도 늦추기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당초안이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7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 재경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에너지세 개편논란을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에너지세율 개편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이후로 미뤄지게 돼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6일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에너지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게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부담등을 고려,인상완료시기를 3∼4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정부안 현실을 감안할때 다소 무리가 따른 안이라는 판단이 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정부와 속도조절 문제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당초 세수확대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1단계, 이어 2002년 4월까지 2단계로 각종 유류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고,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각각 47%와 26%에 그쳤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2002년까지 60%와 47%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정은 그러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에너지 세율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세율인상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용 유류사용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유가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버스, 영업용화물차 등 운수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행세의 면제나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주행세를 상향 조정, 이 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세율인상은 세수증가가 목표라기보다는 가격체계 합리화가 목적”이라면서 “최종 세율인상 목표치는 똑같되 세제개편 완료시기를 늦춤으로써 가격인상 곡선을 완만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의장은 이어 에너지 세율 인상착수 시기와 관련, “고유가 시기를 맞아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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