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어-부시 IT 공약 경쟁…내가 IT 대통령감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9 05:02

수정 2014.11.07 12:57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정보기술(IT)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돌풍을 일으키고있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후보가 저마다 IT 대통령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IT업계의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IT전문 C넷이 이들의 IT 정책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고어 후보는 정보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각종 IT 육성 정책에 기여하는 등 인터넷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부시 후보는 텍사스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텍사스주를 IT기술 수출 증가율에서 미국 최고의 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IT 분야 고용 증가율에서도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높은 기록을 올리게 했다고 주장한다.

정계와 전자상거래 업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한창 진행중인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해 두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두 후보 모두 명확한 견해를 밝히는 데는 조심하고 있다.


부시 후보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산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약한데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조치를 200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때 인터넷 과세 유예조치를 반대하기도 했던 고어 후보 역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어측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주정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두 후보는 모두 온라인상의 사생활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부시는 ‘옵트 인’(opt-in) 방식,즉 사용자 동의 없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개인 정보도 수집할 수 없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고어는 ‘전자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해 네티즌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에 입장 차이가 분명한 분야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고어 후보가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부시 후보는 MS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외국의 숙련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H-18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비자 발급 상한을 현 11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어 진영은 “이민 정책은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남미계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정부의 사면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부시측은 “특수 집단의 이해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며 사면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IT업계의 거물들도 입맛에 따라 지지 후보별로 갈려 있다.
넷스케이프 공동창업자인 마크 앤드리슨,컬럼비아대 조셉 트롭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고어의 IT산업 육성책을 높이 평가하며 지원하고 있고,시스코 존 체임버스 회장,델 컴퓨터 마이클 델 회장 등은 부시를 지지한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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