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정책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금통위 구성 방식상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일 금통위가 한은 집행부의 의사와 달리 금리 현수준 유지를 결정함으로써 ‘한은 따로 금통위 따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통위원 구성 문제는 지난 4월 현재 위원들이 구성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김원태(한은 추천) 강영주(재경부 추천) 남궁훈(금감위 추천) 위원이 새로 임명되면서 한은 노조가 일부 재경부 출신 위원이 금융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 특히 한은 출신인 문학모 전임위원의 후임으로 재경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한은 직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재경부·금감위 추천 각 1인 외에 은행연합회·대한상의·증권업협회가 1인씩 추천하고 있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다. 한은 직원들은 재경부와 금감위 추천은 그렇다 치더더라도 나머지 기관 추천 인사들이 재경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물가관리에 최종 책임은 한은 총재가 지면서도 금통위 회의석상에서는 7명중 기껏해야 2명의 목소리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의 금통위만 해도 집행부서에서는 금리인상에 역점을 둔 보고서를 올렸고 대부분 금통위원들이 이를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가 최종 의사 결정 직전 재경부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인상 불가’ 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비한은 출신 금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이전 근무기관이 어디였든 현재는 한은과 금통위 소속이란 것만 의식하고 있다”면서 “한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장관이 금통위 회의에 임박해서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재경부 장관이 재무부 출신이든 기획원 출신이든 금리에 간섭하는 것이 여전하다는게 중론이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장관이 저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다음날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 차제에 금통위 회의를 앞둔 며칠동안은 재경부장관의 발언도 한은이나 금통위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통위 의사록 공표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3개월후 한은 간행물인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실명표기 없이 요지위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1개월 후 실명으로 발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강조해야 된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취지다.
실명으로 의사록을 공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위원들이 추천기관의 입장에 더욱 얽매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한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의사록 공개도 환경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3개월후 공개되는 현행 금통위 의사록은 ‘금통위 실록’에 불과해 1개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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