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변동분 소비자價에 그대로 반영

정부는 유가의 급격한 폭등 등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국제유가는 국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앞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 절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중국·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구미국가들의 경기호조로 인해 원유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은 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굴곡은 있겠지만 대체로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탄력세율 조정 등 일회적인 조치는 가능한 한 취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걸프전 당시와 같은 비정상적 폭등세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탄력 세율 적용 등을 통한 유가조절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