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 110개 기관 인건비 삭감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정부부처 산하 13개 기관이 여전히 퇴직금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정부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인건비 인상률의 3%포인트가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부처·정부투자기관 및 출연·위탁기관에 대한 개혁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개혁이 부진한 110개 기관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 모두 718억원을 삭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퇴직금누진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2개 기관과 개선시기를 지연시킨 47개 기관에 대해 128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했다．

성과연봉의 차등비율이 낮은 등 연봉제를 시늉만 낸 43개 기관과 계약제를 시행하지 않은 조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특정직급에 한해 부분적으로 계약제를 도입한 14개 기관 등 46개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인상분의 0.5∼1%포인트에 해당하는 21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기관장공모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을 이행하지 않은 예술의 전당·영화진흥위원회·국방품질관리소·한국생산성본부·한국갱생보호공단·산업디자인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 39억원을 삭감했다．

인력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은 정부부처에 대해선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에서 총 496억원을 깎았다. 정보통신부·철도청·해양수산부의 경우 올해 인력감축 인원분 인건비의 50%를,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지역의보 인건비 및 관리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정통부(우정부문) 1674명·철도청 2346명·해수부(항만부문) 375명·복지부는 606명을 연말까지 감축하기로 돼있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