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연구기관들은 포브스지가 제기한 아시아 제 2 금융위기 발생가능성과 관련,“상황은 좋지 않지만 위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금융전문지도 아닌 잡지의 기사에 대해 뭐라고 코멘트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뒤 사견임을 전제하고 “동남아 경제의 성장률이나 경상수지,보유고 등을 볼 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포브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외환위기를 말한다면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97년 12월 말 한달 수입결제액에 불과한 33억달러로 줄어들었던 외환보유고가 8월말 현재 914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점을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금융위기를 언급한 것이라면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치기로 대외에 공표한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고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2월이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물부분도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현상이 아닌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물가나 성장률도 올해 목표치인 각각 2.6%이내．연평균 6%대에 이를 것으로 그는 확신했다．
공공부채와 관련해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하에 경제회생을 위해 늘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위기의 원인으로 삼는다면 본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올해 세수증대분이 10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세수가 좋아 정부가 2003년을 재정흑자 원년으로 삼고 다각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논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부용 박사는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점과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 등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과거와 같은 단기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근거로 우리나라가 지난 금융위기의 경험으로 ‘위기’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만큼 대응력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올해 100억달러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나 900억달러 이상의 보유고를 감안할 때 ‘투기적 공격’은 투기꾼들 당사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둘째로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손해를 본 ‘투기자본’도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론도 거론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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