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788건 적발…감사원 구조조정실태 특감

대부분의 공기업이 IMF 사태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40일간 정부투·출자기관,출연기관,재투자기관 등 1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태 특감을 실시해 이 중 132개 공기업으로부터 78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산업안전공단 조순문 이사장,국민은행 김상훈 행장의 경영 잘못을 적시해 감독 부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사실상 문책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인건비 예산편성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변칙적으로 임금인상을 했고 김행장은 올 3월 취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에 직면하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특별보로금 162억원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 지급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방극윤 이사장,한국마사회 서생현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최중근 사장,기능대학 최송촌 이사장,농업기반공사 문동신 사장, 한국통신 이계철 사장,대한주택보증㈜ 이향열 사장 등 7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4년간 매출액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555억원에 불과해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 가까운 시일내에 청산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경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존립이유를 상실했는데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폐합을 통한 기구 일원화를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농업기반공사 등은 수주물량 감소 또는 조직 비대화로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금을 편법 지급했으며 포항종합제철 등 14개 기관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특별성과급 형태로 총 444억원을 임·직원에게 변칙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지난 99년 경영관리층에 속하는 2급 직원 등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사업부문 매각 계획을 포기하는 등 노사 분규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