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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새는 공기업 2001년 예산 삭감˝…기획예산처, 구조조정 부진 대책



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의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 감사결과에서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공기업에 대해선 2001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석탄공사 등 인력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관에 대해선 연말까지 예정대로 인력감축을 마치도록 촉구하고 존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2001년에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존립근거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해선 인력감축을 조속히 마치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대신 편법으로 퇴직금 감소분을 보전한 기관에 대해선 2001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은행장의 낙하산인사와 관련해 예산을 전용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주무부처인 재경부·금감위와 협조해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기업구조조정 실태감사 결과로 볼때 기획예산처가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공공부문개혁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돼 왔음이 확인된 셈이다.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이 평균 73점을 받아 경영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그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원공사의 경우 이번 감사원 조사에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39억원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차량 운전사의 연봉이 6100만원에 달하는 등 지나친 고임금체계로 지적을 받은 한국마사회의 경우 1999년말로 인건비·경상비를 55% 삭감했음에도 임금수준이 이 정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28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예산처가 최근 개혁실적과 연계해 조치한 인건비 삭감 등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퇴직금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임금·복리후생비 인상 등의 편법으로 보전한 것으로 밝혀져 개혁의 흉내만 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농업기반공사는 1999년말로 정부와 약속한 인원만큼 인력구조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것을 명분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올들어 수주물량 감소로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생겼는데도 후속 구조조정을 취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으로 배치해 32억원의 인건비를 축낸 것으로 밝혀졌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