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보다 경쟁력 없는 업체를 도태시키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더욱 시급하다.” “영세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현행 복권추첨식 입찰제도를 바꿔야 한다.” 맹목적인 건설업 지원우선 목소리와는 다른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국내건설업은 70년대 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증대, 주택, 공장, 상가 등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 때의 투자 환경에 존립 바탕을 두고 있어 요즘처럼 축소지향적이거나 안정된 시장규모에선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선 구조조정 후 생존 가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업체도 살고 건설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20일 건설업계와 건설단체, 연구원 등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대비 80년대 18%, 90년대 20%를 넘는 공사 물량에 익숙한 경영과 성장구조에 길들여져 왔다고 말했다．게다가 폐쇄적인 면허제도를 통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업체수를 제한했고, 도급한도액, 지역제한, 입찰제한, 군편성, 지역의무공동도급등 각종규제를 통해 정부공사를 나눠먹다시피 하는 수주구조를 유지해 왔다．또 칸막이식 업역규제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수주로 기업은 비대·부실화됐다．결국 수익성이 줄어 건설기업의 사업탄력성은 크게 약화됐고 정부 의존도만 높아졌다．
건설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선진화될수록 SOC시설 투자 비율이 축소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며 “우리는 건설투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특히 업체는 너무 많은데다 지나치게 대형화돼 유지가 어렵다”며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업체와 선진국 건설업체를 비교해 보면 회사당 평균 종업원수는 한국이 31.7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업체보다 3∼4배 가량 높다．100인이상 업체 비율도 한국은 전체의 6.1%인데 비해 선진국은 0.2∼0.8% 수준에 불과하다．19인이하 소형업체 비율은 한국이 73%로 가장 낮고 선진국은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이에 비해 GDP대비 건설투자는 선진국이 10%선으로 안정적인데 비해 한국은 2배정도 높다．
◇건설단체,이기 앞세운 규제완화에 불복여전=지금도 전체국민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행정구역이나 각종 제한을 만들어 특정지역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고, 수주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가 계속되고 있다．건설산업 구조 개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미국,일본 등은 허용), 시공의무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최저가입찰과 적정 낙찰률 기준 선정 등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하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기존 협회나 단체들의 이기를 앞세운 반발 때문에 정부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 대한건설협회는 CM신고제 도입을, 전문건설협회는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건설산업 구조개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건설업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일관된 정책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신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체수 증가를 부적절하게 이용=중대형 건설업계는 잘못된 입찰계약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소형 건설업체 증가도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업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가 10억원 미만의 한정된 공사 수주를 위해 창업되는 소형업체수 증가를 1개업체당 공사물량 수주액 감소 자료로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업체 증가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10억원미만 공사에서만 경쟁률을 높이고 몫이 나눠질 뿐 중대형업체의 수주물량 잠식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밖에도 일부업계 관계자들은 “자격미달업체 조사를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에 집중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이들은 “건협이 규제완화보다는 과거처럼 규제와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 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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