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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민생개혁과제' 7개분야 선정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0 05:05

수정 2014.11.07 12:50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주택·건축,노동·복지,교육,환경,경찰,교통 등 7개 분야를 ‘핵심민생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개선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특히 최근들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식품을 비롯한 환경·교통 분야의 3대 반공익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2001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핵심민생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2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예산처는 7개 분야별로 각 소관부처가 연말까지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분야별로 전담 시민단체를 선정해 제안을 수집,각 부처로 하여금 개선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들어 수산물 납함유 등 환경 식품 교통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의 불안심리와 불신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부정·불량식품사범,교통사범,환경사범을 3대 반공익 사범으로 규정,엄정하게 처벌해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이들 3대 분야의 반공익 행위 추방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52억원으로 책정했다.
분야별로는 식품 분야에 수산물 중금속 오염여부 검사장비 확충에 8억원을 배정하고 밀수신고 보상금을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000년보다 262% 증가한 총 1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경분야에는 95억원을 투입,2002년까지 전국 2000개 사업장 굴뚝에 원격감시측정망을 설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분야에도 2000년보다 157% 증가한 642억원을 배정,도로교통 무인단속장비를 750대 추가 설치하고 뺑소니사건과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대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2001년중에 분야별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국민만족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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