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산 D램 반도체 美 반덤핑 철회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50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품목으로 컴퓨터 기억소자로 쓰이는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처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미국의 분쟁해결기구(DSB) 패널결정 불이행에 대한 1차 판정내용을 담은 잠정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19일 양자 협의를 제의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WTO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양자 협의를 제의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반덤핑 조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부는 “앞으로 1주일 안에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3월19일 현대전자와 당시 LG반도체가 수출한 D램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조처를 취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련 법규 개정내용이 WTO 협정과 여전히 배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WTO 결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 내용이 미흡하고 ▲관련법규 개정내용을 공표할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지난 4월 중재를 요청했다.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한국은 오는 26일 한국산 철관제품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WTO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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