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선인수-후정산＇ 계약파기 방지장치 있나˝…국회 5개상임위 간담회

국회는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재경·산자·농림해양수산·건교 등 5개 상임위 간담회를 열어 대우자동차 매각·주식시장 대책·유가 문제·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태풍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대우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상황·한빛은행 금융사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자동차 해법으로 제시한 ‘선인수-후정산’ 방식에 대해 “정부는 대우차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촉박한 매각일정과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2000년 4월말부터 5월까지 한달 동안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도 과다대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와 관련,“대우자동차 매각 문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현 경제상황 타개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사안”이라면서 “매각시기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훈평 의원은 “미국 포드사를 우선 협정대상자로 선정한후 인수포기 또는 조건위반에 대한 아무런 배상조항을 두지 않아 포드의 인수포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배상받을 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산자위 간담회에서는 고유가 사태에 따른 정부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올해 초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을 넘었을 당시 세계은행(IBRD)은 ‘제3의 오일쇼크’를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가가 자연스럽게 안정선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태풍피해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건교위 간담회에서는 조속한 하천·제방 등의 복구 및 낙과에 따른 전량수매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