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 등 총 자금은 이자 지급액까지 포함해 116조1000억원이다．앞으로 추가조성돼 투입될 50조원과 그에 따른 이자부담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액(GDP)의 40%를 넘는다．
이 투입액 가운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된다．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자본증자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종금사 등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분과 출연금액은 상당부분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투입된 자금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 사용한 자금 30조원은 회수전망이 매우 높다．자산관리공사는 15조9496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부실채권을 17조8600억원에 팔아 이미 1조9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경기상황에 따라 투입액의 100% 이상 회수는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에 24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주식매각 2조3800억원 등 7조4600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보유중이다．제일·서울·한빛·조흥 등 이른바 공적자금 투입은행 및 대한생명 주식 등이 대부분이다．이 국장은 “이들 은행의 주가가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반영하면 투입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일은행의 경우 주가가 5만원 이상이면 거의 투입금액의 거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수전망이 가장 어두운 부분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 예금 대지급 및 출연을 위해 사용한 21조원으로 정부는 회수율이 50%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자금 투입분 가운데 제일·서울·조흥은행 출자 및 기타은행 후순위채 매입 등 공적자금과 같은 용도로 쓰인 3조7000억원도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그러나 나머지 공공자금 투입분 23조4000억원은 국책은행 및 보증보험회사 출자,예보기금 및 부실채권기금 출자 등 그야말로 재정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성격이 강해 사실상 회수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