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붓는 공적자금-백서 주요내용]회생 가능한 금융기관만 투입

정부가 22일 발간한 공적자금 백서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공적자금이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정부가 국회동의하에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준다. 이와함께 공공자금이 있는데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자금·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등을 말하며 공적자금 투입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공공자금 27조원을 포함하면 금융부실 처리에 모두 109조6000억원이 사용됐다.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은.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투입비용이 최소화하도록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부실규모를 정확히 실사해 투입한다. 감자(減資)와 경영진교체·인력감축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지원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부실기업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8월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61개 금융기관 임직원 2103명을 문책 조치하고 1009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94명의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했으며 1397건 5894억원 규모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했다. 지난 7월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워크아웃 기업들을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어떻게 추진하나.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위가 한빛·조흥은행 등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를 맺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출자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일부 종금사의 처리에는 원칙이 없었는데.

▲대한·나라·중앙종금 등은 98년 영업정지후 영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문을 닫아 공적자금 투입 및 구조조정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 종금사는 경영정상화를 착실히 추진했으나 기아·대우 등 부실기업 정리의 영향으로 추가 손실이 생겨 결국 퇴출했다.

/ [e-mail]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