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韓-日 연내 자유무역협정 추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가 23∼24일 도쿄 근교의 아타미(熱海)시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며, 양국 민간 기업인들 간의 대화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히라누마 다케오 통산상은 21일 밤 도쿄시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FTA 실현을 위해 민간기업인들 간의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신장관은 “FTA가 양국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등 이점이 매우 많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히라누마 통산상도 동의를 표했다．두 장관은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 양국 실무자 회의를 설치하는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FTA의 전단계인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은 양국이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수준의 발표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일 투자협정은 지난해 9월 본교섭을 시작해 이달 초까지 4차례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내외차별 폐지의 ‘예외규정’으로서 외국인의 투자에서 보호하고 싶은 업종�^분야를 특정하는 문제와 노사관계, 세무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양국 절충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일 정부가 FTA 체결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재계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를 양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23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조처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연구회를 통해 FTA 체결의 문제점을 걸러낸 후 가능하면 이른 시일안에 정부간 교섭으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원형 경제공사는 “한일 FTA문제는 ‘연구 단계’에서 ‘정부교섭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놓여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기업인들 간의 접촉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정부간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는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한일 FTA 체결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면서 “기업인과 국민 등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후 정부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22일 일본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시내의 한 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및 문화인 초청 간담회를 각각 갖고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확대와 양국 문화·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 [e-mail] 【도쿄=장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