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공공자금은 모두 109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행 채권액 64조원에 대한 이자와 9월 투입액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모두 121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40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제대로 투입됐나=먼저 공적자금 64조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8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봤다. 부실규모를 정확히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했던 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조원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 청소·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가능성 없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원칙도 부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한·중앙·나라종금의 경우 지난 98년 영업정지됐다가 재개한 뒤 다시 문을 닫았는데,이 과정에서 각각 2300억원,1200억원,1700억원의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이 투입됐다. 처음부터 폐쇄했다면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제일·신세계 종금 등 16개 종금사로부터 부실채권을 9200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이들 종금사는 모두 폐쇄됐다.
◇수급전망도 빗나가=정부는 적어도 올해에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보유중인 은행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 5월에 공적자금 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안에 필요한 공적자금 20조원은 한빛·조흥·서울은행 주식 담보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은행주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공적자금 조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주식은 2002년에나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13총선에서 야당이 공적자금 문제에 집중 포화를 가하자 추가조성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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