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경련의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현실진단과 난국 타개를 위한 긴급제안은 음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경련은 회장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극단적인 단계는 아니며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8개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지난 2월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또 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계 모임에 소극적이던 대기업대표들이 두루 참여한 것부터가 현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선 현재의 위기는 불안 심리가 더 문제이며 8개항의 긴급건의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져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전경련의 의견에 동감하는 편이다. IMF 위기 때는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는데도 난국타개를 향한 온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에 타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더 나은 환경속에서도 불안과 내몫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당국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쟁만을 되풀이해 온 정치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경련의 건의는 어느 것 하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 없음으로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국회는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하루바삐 처리해야 할 것이다.현안들을 더이상 미루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는 언제 제2의 위기가 닥칠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 대해서도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금융체질의 강화를 위해 실천에 옮기려 했던 일련의 시책에 대해 얼마만큼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또 스스로 자구노력을 보여왔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빅딜을 추진하고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결의는 좋으나 그것이 얼마큼 실현될는지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지키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거듭 당국의 결연한 자세와 정치권의 정치 복원, 그리고 재계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