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붓는 공적자금-전문가 진단]˝공적자금 확대 시장신뢰 회복˝

정부가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달,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공적자금 집행원칙 마련,재정과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기 선임연구원=당초 예상했던 20조∼30조원보다 훨씬 많은 40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일단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에 부담을 느껴 조성규모를 작게 할 경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해 공적자금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는 3차나 4차 공적자금 조성을 불러오는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늘어난 재정지출을 다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 같다.

◇박덕배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공적자금 조성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본다.

새로 조성하는 금액과 이미 투입된 109조원 중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합하면 약80조원 정도는 추가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90년대 초반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GDP 대비 5∼6%를 투입한 것이나 핀란드가 16%를 투입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균형재정을 이뤄왔기 때문에 이같은 부담을 견딜 수 있었으나 이보다 투입규모가 커지면 정부도 힘들어질 것 같다. 막대한 규모의 예보 채권을 발행에 대한 시장부담도 우려된다．
◇오정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 안정을 기대해본다．그러나 이번에는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부실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실탄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문제는 적기공급인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된다．다음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로 50조원의 공적자금조성에 대해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등을 지적하며 액수를 갖고 논란이 일어난다면 조성자금이 혹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현상황에서 최우선은 금융기관 부실처리다．국회에서 가감없이 통과돼야 하고 또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