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0조원이 증가한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하자 여야는 약화돨대로 악화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대책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조치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부담의 증가와 투명한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적자금관리위를 정부내에 두기로 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관리위에는 관련부처와 각계전문가,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성방안은 추후 정부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부내에 설치될 공적자금관리위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회내 공적자금조사특위와는 성격이 달라 논란이 예상되나,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을 통해 “오늘 발표로 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면 충분하다는 지난 5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동의 때 정부여당의 ‘오판’을 따지고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백서’를 토대로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30조원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 중 부실 종금사 정리, 한국투신?^대한투신 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등에 20조여원이 소요된다는 것과 관련, “금융산업의 개편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진 종금사를 이 많은 돈을 들여 굳이 살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국회동의 때 추가소요액의 용도와 분야별 적정성을 집중 추궁하는 것은 물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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