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4년 7월부터 만 2년간 산업경제연구원·안진회계법인 등을 통해 한국전력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97년 6월학계와 연구기관·업계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98년 7월 구조개편을 포함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확정했다．이어 98년 11월부터 2달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송전부문을 제외한 발전·배전·판매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한 뒤 민영화하며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경쟁시장을 조성, 전력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고 전기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99∼2002년 3년동안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서 발전자회사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전력을 팔고 2단계로 2003∼2008년 5년간 한전의 배전 및 전력판매부문 등 도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이후 소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의 하락인하,서비스 품질향상,전력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영국의 전기요금이 90∼97년 18.4% 인하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 인하된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데 이어 지난 6월30일 다시 상정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민영화되더라도 연간 1조3000억원 규모로 한전이 지원해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기금을 설치해 수행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면 2달안에 발전부문에서 1개 회사를 매각할 수 있을 만큼 준비는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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