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투자를 촉구하는 전형적인 ‘세일즈 외교’ 혹은 ‘실리 외교’에 주력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경제부문에서 ▲부품소재산업 한국투자 지원 ▲투자협정 연내체결 노력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한·일 비즈니스 포럼 설치 ▲정보기술(IT) 부문에서의 ‘한·일 협력 공동 이니셔티브’ 채택 ▲교역 확대균형을 위한 정기적인 실무급 협의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교섭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품소재 투자 유치=김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민·관 합동 투자촉진 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이 한국을 경계해 부품·소재부문을 태국이나 대만·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했는 데 이같은 흐름을 한국쪽으로 돌리자는 의도다．이는 양국의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부품소재 부문을 포함해 약 70억달러의 일본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내부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모리 일본 총리도 “한국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며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 일본자금의 한국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투자협정=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4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을 목표로 진행해 왔지만 아직 노사·세제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양국 정상은 “올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FTA 전단계의 의미를 갖는 투자협정에 대해 일본은 산업뿐 아니라 주식투자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높은 단계’의 협정 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이번 회담에서 밝혔다．일본은 노사 문제를 투자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협력 이니셔티브=한·일 정상은 IT부문에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기 위해 9개 항의 내용을 담은 IT관련 선언서를 별도로 채택했다．선언서에는 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들이 정책협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민간차원의 전자상거래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며, 무역 EDI(전자자료교환)시스템 구축과 전자서명의 상호인증 기술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공동연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류없는 전자무역 체제를 확립하고 조선과 전자·철강 부문에서의 공동 e-마켓플레이스 구축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 개최 도시에 관한 지리·교통·관광·지역정보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복수 언어로 각 매체에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전자상거래 장애요인인 언어와 소비자 보호, 환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일 전자상거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FTA를 조기에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나 한국은 FTA가 중·장기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적으로 한·일 무역역조의 심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일 비즈니스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고 모리 총리가 이에 동의했다．
/ iychang@fnnews.com 【아타미(熱海)=장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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