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도미비˝ 36.7%…정부 투자환경 개선노력 절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환경 개선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기업과 200대 외국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기업의 남북경협 현황및 애로요인 조사’에서 제도적 보장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북경협을 진행 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448개사 중 21개사에 이르고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은 이보다 크게 늘어난 60개사로 조사돼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한 사업검토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기업의 22.8%가 ‘이미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산업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는 섬유 및 의복(45.8%)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력및 가스(23.1%), 건설(20.5%), 경공업(18.9%)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 요인=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협관련 제도미비가 전체 응답기업의 36.7%, 철도?^도로 등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미비가 21.1%를 차지, 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국내외 정치여건에 따른 사업환경의 불확실성도 20.3%를 차지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여전히 남북경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단계적으로=조사결과 기업들은 기술자의 북한상주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접촉 등 기본적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내 도로·철도 등 SOC마저 노후해 사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및 동남아의 임금수준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