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제2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근본 원인도 사실은 그동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을 서둘러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공적자금의 조성은 불가피하다．그러나 공적자금과 관련,정부는 소요 예측액이 번번이 빗나갔고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앞으로 공적자금은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용돼야 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의 초점은 부실기업 정리에 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는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이번 기업구조조정의 특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법정관리·화의업체외에 ‘부실징후기업’까지 가려내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부실징후가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단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통해 자구계획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신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은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 기업이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생시켜야할 기업은 과감히 지원하여 회생시키고 정리할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할 것이냐다．과거의 부도유예협약이나 현재의 워크아웃처럼 정부나 채권단에 의해 퇴출보다는 구제위주로 편법 이용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이 여신거래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오히려 시장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은행이 단기적으로 건전성이나 신용등급의 하락을 무릅쓰고 부실기업을 도려내는 결단을 보일 것인가도 문제다．따라서 정부가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가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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