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등 각종 경제변수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을 앞당기려면 현재 추진중인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비롯해 4대부문 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안점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역점을 뒀다．그리고 정보화 물결에 대응한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생산적 복지에 집중 투자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여전히 8∼9%로 내다본 것은 고유가 등 최근의 경제 불안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데．

▲정부나 KDI·한국은행·민간연구소,어디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공식적인 수정이 없었다．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성장률 전망 자체가 정책적으로 수정된다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민간연구소 두 군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내년도 평균 유가는 30달러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5000억원이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는．

▲남북협력사안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현재로선 경의선 연결공사가 대표적이다．출연규모를 5000억원으로 정한 것은 국민 한사람당 1만원씩 부담한다는 의미다．남북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민간(기업)이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위험요소가 많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예산은 늘었는데．

▲남북대화는 이제 시작단계다．국방비 예산의 감축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됐는데．

▲지방교부금 등이 중앙정부 재정에 경직성 경비로 압박을 주는게 사실이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조사업을 가능한 줄여나갈 방침이다．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은 향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동결됐는데．

▲SOC투자는 확충이 되면 또 다른 수요를 부르게 마련이다．대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개발이 덜 되고 낙후된 지역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