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고유가·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8∼9%)를 웃도는 9% 수준의 재정규모 증가는 팽창 예산일 소지가 크다．또 정부가 추정하는 내년도 성장률은 평균 유가가 30달러 이하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로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연말까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도 고려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가다간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이냐,팽창이냐=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보다 2∼3% 낮은 6.3%로 책정했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 수치는 올 추경예산(95조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올 본예산(92조6000억원)과 대비시키면 예산증가율은 9%로 뛰어오른다．더구나 올 추경예산은 아직 국회심의 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때 내년도 경상 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팽창예산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또 남북교류·공적자금·의약분업 등 각종 예산수요가 줄을 서 있어 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나성린 교수(한양대 경제학부)는 “유가폭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가능성,금융시장 불안정 및 추가 공적자금 소요 등을 감안할때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삭감해 올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들여다보면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은 반면 문화·관광 진흥 예산은 올 본예산 대비 10%나 늘렸다．지방재정을 무려 34% 이상 확충한 것도 과다편성이라는 지적이다．교부율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증액소요를 감안하더라도 국고보조나 융자 축소노력이 부족했다．무작정 지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할까=정부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올해 전망 2%에서 내년에는 1%로 축소된다고 밝혔다．적자폭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는 최근 2년새 경기활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이 주요 요인이다．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많다．정부는 세수 증대분을 활용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3조원(올해 6조원)으로 대폭 줄였다．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균형재정으로 복귀해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채를 갚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붙는다．연말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적어도 8∼9%대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매각 지연 등 악재로 인해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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