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정보 인프라 구축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맞아 남북협력기금이 대폭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의약분업 관련 예산·공적자금 이자비용·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대책 예산 등 현안 관련 소요도 고루 수용됐다．연말까지 추가 조성·투입키로 한 공적자금 규모가 40조원인데 비해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절반 수준에서 책정돼 추경편성의 여지를 남겼다．국방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된 반면 방만한 운영은 개선되지 않고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있다．논농업직불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는 절반으로 준다．외교분야 예산이 삭감된 점도 이채롭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격차 완화에 역점=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344억원이 늘어난 2527억원을 지원한다．국가기간 전송망의 용량을 최대 100배 확충하고 2004년까지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한다．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에 4600억원을 투입,주민등록·차량·건축 등 10개 민원업무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교육·교통·재난구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확산에 1115억원이 늘어난 4516억원을 투입한다．정보격차를 줄이고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1129억원이 증가한 2562억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R&D) 투자 4.3%수준 확대=과학기술력을 G7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R&D 투자비중을 전체 예산(일반회계) 대비 4.0%에서 내년에는 4.3%수준으로 늘린다．2002년까지 5%까지 확대할 방침．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미래 선도기술 분야에 올해의 2배인 1000억원을 배정,본격 투자한다．산·학·연 공동연구 지원비로 2003억원을 투입한다．2002년까지 기초연구투자비중을 전체 R&D 투자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등 핵심 산업기술 개발에 6106억원을 지원한다．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에도 1288억원을 투자한다．대기오염 방지·폐기물 처리기술 등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에 처음으로 500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재정·대폭 확충=지방교부세율(올해부터 내국세의 13.27%→15%)과 교육교부세율(내년부터 11.8%→13%) 인상으로 5조6247억원의 지방교부금이 증가했다．반면 국고보조 및 융자 축소는 2조2946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지방재정(일반자치단체) 지원은 3조7978억원이 늘어난 15조2976억원으로 증액됐다．교육재정(교육자치단체)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교부금 추가(1조855억원 증가) 등에 힘입어 4조1215억원이 늘어난 20조1630억원이 지원된다．지방교육세도 도입된다．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2조5000억원을 투입해 초·중등학교 274개를 신설,학급당 학생수를 36.4명(올해 37.9명)으로 개선한다．대학원전용시설 지원을 축소,연구중심대학원 육성사업(BK21) 지원을 올해 보다 300억원이 적은 1700억원으로 줄였다．교수계약 및 연봉제도입·학과통폐합·광역단위 학사모집 등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600억원을 차등지원,국립대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비정규직 교원 채용 및 잉여교사 재교육 등에 28억원을 신규배정,제2외국어에 대한 학생선택폭을 넓힌다．
◇문화 관광권 개발에 집중투자=▲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530억원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에 320억원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에 210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55억원을 투입한다．문화예산을 올해 보다 9.1% 증액,전체 예산 대비 1%수준을 유지했다．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음반 등 문화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에 500억원,영화진흥금고에 400억원을 출연한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소요분으로 2조7377억원을 배정,저소득층(160만명)에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월평균 16만6000원(올해 13만3000원)씩을 지원한다．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공공근로 등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2738억원을 투입한다．결식노인(4만5000명) 및 결식학생·아동(18만7000명) 식사제공비로 783억원을 보조한다．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7만7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늘린다．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을 월 53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무공수훈자에 대한 영예수당(월 5만원)을 신설하고 참전군인 생계보조비로 월 6만5000원씩 지급한다．내년 7월부터 여성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데 따른 30일간의 임금지급소요분 중 150억원을 지원한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올 7·9월 의료보험 수가를 각 9.2%·6.5% 인상한데 따른 부담분 중 일부(4418억원)를 지원하고 지역의료보험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의보 예산을 올해 대비 43.7% 늘어난 1조9009억원으로 증액했다．이로써 전체 지역의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현행 26%에서 30.7%선으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국고지원 비율을 40∼50%선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20% 정도씩 지역의료보험료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지역의보 재정은 99년 3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4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환경개선 지속 추진=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사업에 60억원을 신규배정하는 등 4대강 수질개선에 1조53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광역상수도 및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 등에 6756억원을 투입한다．쓰레기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에 3053억원을 지원한다．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버스 1250대를 보급하는데 407억원을 투입한다．2002년까지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수돗물 바이러스 정수기술·자동차 저공해기술 등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올해의 3배 수준인 823억원으로 늘린다．
◇벤처투자 축소=민간창투사가 99년 87개에서 올해 145개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벤처에 대한 정부투자를 올해 절반수준인 1000억원으로 줄인다．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금규모가 크게 늘어난 신용보증기관 출연(7800억원→7000억원)을 축소하되 부분보증(신용보증기관과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보증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확대시행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지원(6000억원→1000억원)도 줄이나 자체 회수금 증가로 총자금 공급 규모는 늘어난다．부품·소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으로 7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대구섬유·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656억원이 많은 2805억원을 지원한다．
◇논농업직불제·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고 사과·배 등 2개 작물을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선정,2151억원을 지원한다．농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방지에 올해보다 839억원이 늘어난 1조3496억원을 투자한다．한·중,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척(547척)에 따른 지원금으로 2368억원을 배정했다．어업경영자금·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가격안정 사업 등에 쓰도록 수산발전기금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한다．
◇국방비 예산 증액=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급식·피복·숙소 개선에 1조5653억원,군장병 정보화교육에 1722억원을 투입한다．방위력 유지에도 역점을 두었다．전자·정보전에 대비,차기전력사업에 2587억원을 신규 반영했다．독자적 군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투자를 올해보다 79억원이 많은 3217억원으로 증액했다．
◇공적자금 이자비용 6조9000억원 지원=올해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기존 공적자금 64조원 중 미상환분에 대한 이자 5조4000억원(이자율 9.5% 기준)과 추가조성에 대비한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정부가 올해말까지 조성·투입하기로 한 추가 공적자금 규모는 40조원으로 내년에 대략 2조85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국회보증동의를 거쳐 40조원이 추가 조성될 경우 부족한 이자비용 만큼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여지가 남는다．정부는 기존 공적자금 64조원 중 올해말까지 4조7000억원을 원금상환하고 내년에 1조9000억원을 추가로 갚을 계획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대책 지원 26.4% 늘려=▲비축유 구입(1514억원) ▲산업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3000억원) ▲해외유전개발 융자(997억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770억원) 등에 7427억원을 지원한다．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차 등 대중운송업계와 LPG 차량보유 장애인의 추가부담 완화를 위해 226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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