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올해의 약 5배 수준으로 늘렸다．
앞으로 남북교류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내년에 5000억원(올해 1000억원)을 출연한다．현재 여유재원 3500억원을 포함하면 기금은 총 8500억원으로 늘어난다．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자립 등에 대한 지원금 403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남북관계 예산은 올해의 4.7배 수준인 5403억원이 증액되는 셈．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추진될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대북비료지원(30만톤·970억원)·경의선복원(남측구간278억원)·남북연결도로 착공(남측구간 254억원) 등이 있다．이들 사업의 재정소요는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여유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내년에 증액되는 5000억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구체적인 사안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정부로선 내년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가용재원규모를 미리 확충해놓은 셈이다．출연액을 5000억원으로 정한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만원씩 부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롯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91년 이후 올 9월까지 1조607억원 정도가 조성됐다．이중 7107억원을 사용, 현 보유자금은 3500억원 정도 된다．조성재원은 정부출연 5940억원,공공자금 예수금 3047억원 등 공적자금이 전체 조성액의 90%에 육박하며 민간출연은 569억원에 그쳤다．기금관리는 통일부 소관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협력사업 예산에 대해 개별부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에 일괄계상하기로 했다．남북협력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을 갖고 우선 순위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로써 통일부가 정책사업을 정하게 되면 정부 단독으로 또는 민간을 참여시켜 민·관 공동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남북간 육로 및 도로 연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SOC 시설 건설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 ▲문화·예술 교류 ▲쌀·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 등의 사업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예정이다．반면 외교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가 줄어든 2384억원으로 책정돼 대조를 이룬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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