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주택기금 예산중 절반가량이 빚잔치에 쓰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을 18조5688억원으로 올해보다 9.4% 증액하는 내용의 2001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43.8%인 8조1284억원이 차입금상환으로 빠져나가 실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은 10조209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히 올해의 11조8604억원에 비해 무려 1조6506억원(13．9%)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차입금 상환규모는 올해 4조9894억원에서 8조1284억원으로 62.9%나 늘렸다．
분양중도금 지원금은 올해 1조6063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1조1463억원이 줄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여금도 올해 2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감축됐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은 올해 3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400억원 줄였고, 전세입자를 위한 전세차액자금도 20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600억원 삭감됐다．
중형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기금은 올해 4000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1480억원 감축됐고 다세대·다가구 건축자금도 7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500억원 줄였다．
건교부는 기금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지난해 3조6000억원을 차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7조360억원을 재특자금·농특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채상환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직후인 지난 98년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차입한 국채 1조6000억원,국민연금에서 1조원 등 2조6000억원이 내년에 만기도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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