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국가부채 OECD기준 243조원

올해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직접적인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보다 18.5%(20조원)가 늘어난 128조원(GDP대비 24.1%)으로 추정된다．여기에 지급보증채무 115조원(향후 추가조성액 40조원 포함)을 포함해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국가부채는 243조원으로 불어난다．

국가부채가 전부 얼마인가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입장차이가 크다．한나라당은 보증채무는 물론,정부투자기관·공공기금 채무·통안증권·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금 등을 합한 광의의 국가부채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8월25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김대중 정부 집권 1기 평가 백서’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총 국가채무는 582조원으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액수의 5배가 넘는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국고채)과 국민주택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공공기금·공공차관을 합한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금액을 국가채무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부의 기준은 IMF가 국가별 채무를 비교할때 적용하는 계산방식이다．

보증채무의 경우 IMF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OECD 기준에는 잡힌다．연말까지 추가 조성키로 한 공적자금 40조원이 국회동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할때 올해말로 보증채무는 115조원 정도가 된다．공적자금 조성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구조조정 채권 64조원과 공공차관 2조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포함돼 있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