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稅부담 4인가족 1004만원

정부는 2001년 예산규모를 올해 보다 9%(추경예산안 대비 6.3%·6조원) 늘어난 101조원으로 편성했다．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8∼9%(실질 성장률 5∼6%)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내야할 세금은 251만원(지방세 포함)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233만원 보다 18만원(7.7%)씩 세금을 더 내야한다．4인가족기준 가구당 내년에 내야하는 세금이 1004만원인 셈이다.

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0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7%로 올해와 같다．세금으로 모자라는 부분 3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2%에서 1%이내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128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보증채무(115조원)를 합하면 국가채무는 243조원으로 불어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세제개편·세정개혁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17조원이 늘어난 86조원,세외 수입(재특 순세입 포함)은 한은잉여금·주식매각 수입 등이 줄어 올해보다 3조원이 줄어든 12조원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은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지역의료보험재정 지원·남북협력기금 확대·추가 공적자금 이자비용 등 주요 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들도 반영됐다. 특히 지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렸다．이에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벤처투자도 줄었다．SOC 주요 사업으로는 내년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다．서울지하철 9호선이 착공된다．

개혁이 부진한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에 대해선 인건비·경상비 718억원을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개혁과 재정권을 연계한 점도 특징이다．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10%가량 인상돼 중견기업의 95% 수준까지 접근하며 2004년까지 15% 인상,같아질 전망이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