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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눈길끄는 이색사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6 05:07

수정 2014.11.07 12:46


내년도 예산안에는 컴퓨터 해킹 대응 훈련장 설치,쪽방생활자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이색사업이 포함됐다.그리고 식품업체·제과점 등으로부터 음식을 기탁받아 복지시설·무료급식소·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에 나눠주는 사업예산도 책정됐다.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교실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도로 최장 죽령터널 완공(635억원)=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 구간에 있으며 소백산을 관통한다.지난 94년 시작돼 내년 완공예정이다.국내 최장 4.5㎞로 시속 80㎞시 통과에 3분24초가 소요된다.현재 사용중인 최장 고속도로터널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3㎞)이다.죽령터널 완공으로 국도 5호선 죽령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동부 내륙지역의 지역발전 및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컴퓨터 해킹대응 훈련장(9억원)=한국통신·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중 하나를 선정,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이 가동되는 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에 대해 기술·도덕성 테스트를 거쳐 국내 정보보호업체나 전산실 보안실무자로 취업을 알선한다. 사용된 해킹기법을 DB로 구축하고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에 활용한다.합법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해킹 시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커 명단을 파악,유사시 사이버방위군으로 활용한다.

◇푸드뱅크 운영(2억8600만원)=식품업체·제과점 등으로부터 음식을 기탁받아 복지시설·무료급식소·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에 나눠주는 사업이다.전국 156개 푸드뱅크 사업자에게 냉동차량·냉장고 등 장비구입을 지원한다.음식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계시켜 남는 음식을 적재적소에 제공,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음식낭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쪽방생활자 지원(3억4000만원)=서울·부산 등의 저소득층 유료 숙박시설 밀집지역인 쪽방지역 거주자에게 상담소·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쪽방이란 도심인근이나 역 근처에서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 생활자용 유료숙박 시설. 지원대상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 지역 쪽방상담소(10개)이며 상담소 운영비(월 200만원)와 쪽방지역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제2외국어 선택폭 확대(28억5000만원)=교사확보가 어려워 제2외국어가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치중돼있다.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일어·중국어 등 제2외국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또 독어·프랑스어 교사 가운데 잉여인력을 대학 등에 일어·중국어 위탁교육을 받도록 해 복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발급 사진 전사 시스템 구축(26억3300만원)=기존의 사진부착방식에 의한 여권은 여권 위·변조사례가 빈발하는 문제가 있다.여권인쇄시 신청서상의 사진을 카메라 입력방식인 스캐닝으로 여권에 전사해 발급하는 시스템을 국내 22개 여권발급기관 및 35개 재외공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들 따라잡기 인터넷 교실 운용(10억원)=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등 PC활용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학부모의 정보화 마인드는 상대적으로 낮아 가정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실습실 등 정보화시설을 활용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900여개 학교에서 개설예정이며 학습교재와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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