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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대한주택보증 무용론 제기…조합원엔 보증금 부담 국민엔 혈세만 요구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무용론이 조합원인 주택업계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우선 과다한 주택보증 수수료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보증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즈음처럼 주택시장이 침체해 실제 사업을 하고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 분양가의 1% 정도 되는 보증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집마련 서민들을 위해서는 주택보증회사가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범 당시의 3조2500억원에 이르는 자본금 중 1조4000억원 정도를 은행권 대위변제 등으로 날린 대한주택보증이 현 이향렬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5000억원을 출연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기금을 출연받고도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는커녕 또다시 건교부에 국민주택기금 300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조합원들에게는 보증금 확대 등으로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혈세만 요구하는 꼴이 됐다.

이러한 이유들보다 더 분명하게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이다.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대한 전략이 부재해 실제 주택업계의 재편이 예상되는 향후 2∼3년 이내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뀔 경우 보증회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하나 주택업계가 주택저당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주택금융을 실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한주택보증의 입지가 더욱 흔들이고 있다. 토지신탁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은행권이 자금을 담당할 경우 수요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주택보증업무를 새로운 업역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한주택보증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무용론만 터져 나오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외 신인도 회복은커녕 국민 부담만 주는 회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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