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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부담 늘린 새해 예산


2001년도 예산안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되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예산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정부의지를 국민들이 기대하기 때문이다.10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9% 증가하고 조세부담률도 18.7%에서 20.7%로 상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늘어난 재정 지출을 위해 국민 한 사람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금도 20.6% 늘어나 251만원에 달하고 있다.한마디로 국민부담을 담보로 한 증가된 예산안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거워진 국민부담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예산안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의심스럽다.우선 공무원 보수의 증가를 포함해 인건비의 상승률이 16.5%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올해 이미 2차례에 걸쳐 9.7%가 인상되었으나 내년도에 다시 6.7%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인건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기업에 접근시켜 생산성을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조처다.정부부문의 개혁마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부문에서 쏟아지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마저 동결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160만명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그러나 제도 초기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병폐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도를 무색케하고 있다.재정의 낭비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을 전제로 한 예산심의와 배정이 각별히 요구된다.

7조원에 달하는 부채이자를 감당하는 어려움에서도 교육예산은 올해 대비 22.7%의 증가율을 보여 23조5000억원의 규모를 넘고 있다.그간 교육예산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오지 못했다.내년도에도 1조6000억원의 경직적 추가재원을 포함해 3조7000억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다.아직 경제성장이 둔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8.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짜여진 사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수지 또한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