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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수석 경제정책 '쓴소리'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오전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정치포럼’ 초청 강연에서 “현 정부의 구조조정이 다소 느슨해진 감이 있다”면서 “거시지표에 집착하지 않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경제문제를 푸는 핵심과제”라고 충고했다.

재벌개혁론자인 김 전수석은 “경제관료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면서 “경제전망을 좋은 말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우리경제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치권과 경제운영주체는 명백히 구별돼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구조조정 추진에는 경제운영주체의 확고한 의지와 자주성이 더 중요하며 2001년까지의 계획을 세워 확고하고 단호한 수술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말이 너무 많다” “한두달 내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 “금융불신의 근본원인은 실물경제의 부실에 있으므로 공적자금만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등 정부경제정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내경제는 결국 외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때가 아니며,구조조정 없이는 현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다”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등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강연을 들은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여당 의원으로서 진지하게 경청할 부분이 많았고 공감도 했다”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개혁추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